음주측정 방법 개선
No : 6   |  조회수 :  11711  |  등록일자:2002-08-08  10:29 AM
  
1.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있음
   호흡측정은 음주한 후 혈액에 알콜성분이 흡수된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음주후 20분이 경과해야만 체내에 흡수가 되고 20분전에는 구강에 알콜이 남아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 안됨(구강내 알콜이 잔류하기 때문)


2. 과거에는 측정에 불복하면 2차 3차로 측정을 다시하여 가장 낮은 수치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 사항에는 1회만 측정을 하게 하였고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채혈을 하게 하였음.

3. 측정치와 채혈측정치가 오차가 조금씩 있지만 이는 측정기 기기상의 문제와 채혈에 소요되는 시간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채혈을 한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혹 측정수치보다 채혈수치가 나와 정지사항이 취소사항으로 변하는 억울한 운전자도 있읍니다.
일단 채혈은 하면 채혈수치가 우선 적용되므로 유의.
또한 운전단속시부터 채혈할때까지 소요된시간을 역산하여 시간당 0.008% 합산합니다.

4.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측정거부를 하면 불리합니다. 측정거부는 면허취소대상입니다.
  측정거부는 10분간격으로 측정고지를 합니다. 3회고지까지 측정을 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된 시각부터 30분 경과되면 측정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30분도 되기전에 측정거부로 스티커를 발부하여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

5. 음주측정시 커피나 담배, 초코렛, 껌등을 씹으면 수치가 낮아질거라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단 물로 입안을 헹궈내면 구강 잔류 알콜 농도를 제거하는데는 영향이 있음.

6. 음주운전은 단순음주가 0.05%부터 0.1%미만까지  100일 정지
  0.1%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됨. 단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0.05%이상이면 무조건 취소가 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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