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구속
No : 10   |  조회수 :  4976  |  등록일자:2002-07-23  5:58 PM
  
한모씨는 농업에 종사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되는 자로서 
1999년 7월 6일 밤 10시40분경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단속하는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측정거부를 하여
구속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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