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쫄부장자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저의 홈페이지로...
제   목   돈독오른 부동산 재벌의 끝임없는 욕망과 횡포
No : 8   |  조회수 :  1481  |  등록일자:2007-07-18  00:13 AM
  
대한민국의 중요 번화가및 요지 역세권등 밀집 상권에 매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중소 업체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수천만 임차인들의 권리와 보상및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대하여 법적 자문과 조언을 얻고자 도움을 청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 드립니다.

입주했던 1993년은 전세계가 경제 호황이었고 국내 또한 경제 호황이었습니다. 
그 시절 젊은 열정과 패기로 장대한 꿈을 가지고 수억의 권리금을 주고 서울의 특수 요충지[당시 전국에 집단 전문 유통상가는 단 한곳]로 역사를 끼고 있는 집단 전문 유통상가 지하3층 지상5층 건물의 1층에 입주 하였습니다. 평생 사업을 목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자금이었지만 비용을 투자해 인테리어 공사도 하였습니다. 수억의 권리금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며 상우회및 관리실에서도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경기 호황이라해도 생각대로 처음부터 잘 되었겠습니까?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고 한걸음 한걸음 신뢰를 쌓고 자연의 질서와 순리에 따라 밭을 갈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신뢰와 정성을 다하여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듯 저 엮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했으며 순리에 따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입주후 당장은 생각 만큼 큰 소득은 없었지만 원대한 포부가 있었으므로 의식하지 않았고 유지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크고 작은 소소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 은행에 당좌를 개설 할 정도로 신뢰도 쌓고 업계 유대 관계와 거래 규모도 향상 되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현물 시장인 대규모 유통 상가에 예고도 없이 먼저 엄청난 파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연쇄 부도가 일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큰 위기를 잘 피하고 견뎠던 저 엮시 피할수 없었으며 국가에서도 결국 1997년 10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imf를 발표 하였습니다. 급격히 경기는 냉각 되었고 이 후 현재까지 경제의 불안과 불황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모진풍파 헤치며 경기 호전과 재기의 앞날을 바라고 하루하루 힘들게 영위하고 있는데 어느날 날벼락 같은 문서 한장이 통보 되었습니다. 보상 한푼없이 운영하고 있는 1층 매장을 비워 달라는것 입니다. 용도는 리모델링을 위한 구획정리로 건물주가 직접 위락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경기 호전에 즈음하여 상가 전층[지하3-지상5층]을 리모델 하는것도 아니고 1층 전체를 하는것도 아니며 단2곳을 찍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낼수 있는지 정말 상거래 질서도 없는 인간의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막무가내로 몰아 붙여 위락 시설을 그 자리에 꼭 만들어야 되겠다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러날수 밖에 그러나 이주해서 다른곳이라도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워져야 되는것이 상거래 도덕적 양심이며 질서가 아닌지요

14년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탈출구를 찾고져 안간힘을 쏟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직원들 월급등 제반 비용이 지연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법 불리함을[특수 지역답게 임대료 3개월 연체시 권리금 없이 무조건 계약 해제 몰수] 인지하여 삶에 터전이자 마지막 보루로 그 엄청난 임대료와 관리비를 단 한번의 연체없이 지급하여 왔습니다. 구청,시청등 각종 관련기관에 문의해도 부적절한 방법이지만 구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도 인간이 만든것이며 법 이전에 양심적 윤리와 상거래 질서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할 터전이므로 이렇게 빈손으로 
▲ 이전글: 돈 독 오른 부동산 재벌의 끝임 없는 욕망과 횡포 고발
▼ 다음글: 탈퇴 하고 싶은데...어떻게 하져??

 사이트 소개   |    광고문의   |   링크사이트   |   열린마당   |   사이트맵   |      운영자 E-mail     |정보보호책임자(010-7174-7555)
Copyright(c) 2002 Chosim.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