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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돈 독 오른 부동산 재벌의 끝임 없는 욕망과 횡포 고발
No : 9   |  조회수 :  1628  |  등록일자:2007-07-31  02:24 AM
  
대한민국의 중요 번화가 및 요지 역세권 등 밀집 상권에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소 업체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수천만 임차인들의 권리와 보상 및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가 건물 임대차 법에 대하여 법적 자문과 조언을 얻고자 도움을 청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착취하여 직영 할 수 있다는 이들입니다.]

입주했던 1993년은 전 세계가 경제 호황이었고 국내 또한 경제 호황이었습니다. 
그 시절 젊은 열정과 패기로 장대한 꿈을 가지고 수억의 권리금을 주고 서울의 특수 요충지[당시 전국에 집단 전문 유통 상가는 단 한곳] 로 역사를 끼고 있는 집단 전문 유통 상가 지하3층 지상5층 건물의 1층에 입주 하였습니다. 평생 사업을 목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자금이었지만 비용을 투자해 인테리어 공사도 하였습니다. 수억의 권리금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며 상우회 및 관리실에서도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경기 호황이라 해도 생각대로 처음부터 잘 되었겠습니까?  천리 길도 한 걸 음부터라고 한 걸음 한걸음 신뢰를 쌓고 자연의 질서와 순리에 따라 밭을 갈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신뢰와 정성을 다하여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듯 저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했으며 순리에 따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입주 후 당장은 생각만큼 큰 소득은 없었지만 원대한 포부가 있었으므로 의식하지 않았고 유지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크고 작은 소소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 은행에 당좌를 개설 할 정도로 신뢰도 쌓고 업계 유대 관계와 거래 규모도 향상 되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현물 시장인 대규모 유통 상가에 예고도 없이 먼저 엄청난 파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연쇄 부도가 일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큰 위기를 잘 피하고 견뎠던 저 역시 피할 수 없었으며 국가에서도 결국 1997년 10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imf를 발표 하였습니다. 급격히 경기는 냉각 되었고 이 후 현재까지 경제의 불안과 불황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모진풍파 헤치며 경기 호전과 재기의 앞날을 바라고 하루하루 힘들게 영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내용증명 한 장이 통보 되었습니다. 보상 한 푼 없이 운영하고 있는 1층 매장을 명도 해 달라는 것 입니다. 용도는 리모델링을 위한 구획정리로 건물주가 직접 위락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경기 호전에 즈음하여 상가 전 층[지하3-지상5층]을 리모델 하는 것 도 아니고 1층 전체를 하는 것 도 아니며 1층 요지 단2곳을 찍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 낼 수 있는지 정말 상거래 질서도 없는 인간의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막무가내로 몰아 붙여 위락 시설을 그 자리에 꼭 만들어야 되겠다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러 날수 밖에 그러나 이주해서 다른 곳이라도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상거래 도덕적 양심이며 질서가 아닌지요

14년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탈출구를 찾고 져 안간힘을 쏟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직원들 월급 등 제반 비용이 지연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법 불리함을[특수 지역답게 임대료 3개월 연체 시 권리금 없이 무조건 계약 해제 몰수] 인지하여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보루로 그 엄청난 임대료와 관리비를 단 한번의 연체 없이 지급하여 왔습니다. 구청,시청등 각종 관련기관에 문의해도 부적절한 방법이지만 구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며 법 이전에 양심적 윤리와 상거래 질서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할 터전이며 전 재산이므로 이렇게 빈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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